희생자구제규정 -

희 생 자  구 제  규 정

2018. 11. 28

한전KPS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 규정

1994년  06월 17일 제정

1996년  09월 13일 개정

1996년  02월 14일 개정

2003년  02월 27일 개정

2012년  04월 26일 개정

2016년  06월 21일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전KPS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 쟁의행위 및 조합 활동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신분, 재산, 정신상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조합이 응분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상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3조(희생자구제 위원회)

본 조합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조합에 희생자구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규약에 의거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규약에 의한 직무대리 순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의결 사항)

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 구제 대책에 관한 사항

2. 구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구제기금 지급범위 결정 등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구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단, 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 또는 유족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급대상)

규약에 의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통해 신분상의 부상 및 사망, 해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파면, 수배, 구속, 소송계류, 휴직, 정직, 감봉, 견책, 임금손실,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 산업재해 보상 보헙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이 지급대상이 된다.

제8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 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수익사업을 하거나 종사(취업 등) 하는 자

4. 직권면직, 파면, 해임, 정직 및 직위해제자 중 조합회의체 결정사항에 따라 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재심사)

제8조의 결정에 대해 결정 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한 때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제신청)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사망시 보상)

1. 잔여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억원을 지급한다.

2. 잔여 근속년수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을 지급한다.

3. 잔여 근속년수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지급한다.

4. 장례비는 가족장으로 할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한다.

5. 조합장으로 할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때 조합은 장례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위 각호에 대한 보상으로 조합의 보상 의무는 종료한다.

7. 사망에 따른 보상금은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부상 또는 질병시 보상)

1. 질병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완전 치료시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2.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 보상은 발생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상일수에 따른 손실액을 지급한다.

3. 치료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참조하여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중상자 및 장해등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로금 2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5. 위 각호에 대한 보상으로 조합의 보상 의무는 종료한다.

6. 보상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예상치 못한 추가 후유 장해등급 발생시는 위 3항의 지급 위로금 액수의 1.5배를 지급한다.

7. 보상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시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해고 또는 파면시 보상)

1. 복직시까지 통상임금 및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지급하며, 조합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2. 복직 불가능시는 3억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합의 보상 의무는 종료한다.

제14조(보상금 반환)

일시보상을 받은자가 복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임금 손실분을 제외한 일시보상금 전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처분에 따른 임금 손실액 보상)

징계처분 내용에 따라 사규에 규정된 회복기간의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 전액 지급한다.

제16조(구속시의 보상기준)

1. 구속영장 발부시부터 석방 및 복직시까지 통상임금과 법적 투쟁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2. 가족 면회에 따른 제 비용 및 가족 위로금으로 월50만원씩을 지급한다.

3. 위 1항에 따른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제17조(수배시의 보상기준)

1. 해당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제18조(벌금 및 민사, 형사 소송시의 보상기준)

1. 소송비용 일체와 벌금은 전액 실비로 지급한다.

2.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은 조합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손해 배상 및 재산상의 손실액 보상기준)

1. 소송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실비로 보상 한다.

2. 압류,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실비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사유가 해제 또는 원상회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희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소득상 희생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유족의 범위)

1. 희생 당시 조합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 모, 손 및 조부모 순으로 한다.

2.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구제 실행)

구제실행은 구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행한다.

제23조(재 원)

구제기금은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며, 일시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차용한다.

제24조(기금 조성)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 등 예상되는 희생자구제를 위한 소요기금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징수하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제25조(개 폐)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개폐한다.

제26조(이의결정)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1994. 06. 1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9.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2. 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